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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대의 부패상

현대 러시아 군대는 힘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소련 붕괴의 굴욕 이후 러시아의 위대성을 회복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되어 있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형편없는 진격과 막대한 손실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혁

백만명 이상의 영국 학생들은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학자금 대출” 이라는 용어는 잘못된것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대출계약은 만기가 있는 졸업세에 더욱 가까웠다. 어떤 특정 기준치 이상에서 (현재 기준으로 연간 27,295파운드 또는 34,695달러) 졸업생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 소득의9%를 지불하고 있다. 30년이 지나도 대출이 남아있는 것들은 탕감된다. 2023년 가을부터 이런 제도는 달라지게 된다. 교육부는 개혁 방안들을 올해초에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30년이 아닌 40년이 지나면 대출을 포기하는) 눈에 뜨는 것 부터 (소득 기준을 낮추고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읕 바꾸는 것) 고리타분한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개혁안들을 모두 더해보면 학비가 세배나 오른 2012년 이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된다. 연구기관 Fiscal Studies의 Ben Waltmann은 기존의 제도에서는 1/4의 졸업생이 대출 전액을 상환했던 것에서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졸업생의 거의 3/4이 각자의 대출금을 전액 생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내년 대학생활을 시작하는새내기들에게 이 변화들은 고등교육을 위해 누가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의 대대적인 재분배를 의미한다. 고소들자들에 대한 징벌적 이자율이 더 낮다는 것은 평생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현재의 제도에서보다 25,000파운드를 적게 상환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면 대출기간의 연장과 낮아진 소득기준은 중하위 소득자들이 더 많이 상환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3분위 소득자들에게는 3만 파운드가 더 든다. 개혁안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제안을 해준다.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전망이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들을 억제하는 몇가지 증거가 있다. 그러나 소득기준은 일정한 소득수준을 갖출때까지 대출상환으로부터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다. 세금 납부자들은 각각의 대학 신입생들을 위해 280조 파운드를 아낄수 있다.  인센티브는 좋은 방식으로 변화한다. 학생들에게 평생 소득을 높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와경제적 이점 모두에게 이롭다. 그러나 이런 개혁안들이 현재의 제도에서 몇가지 큰 결점들을 수정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Waltmann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대출인 지원책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상환은 얼마나 빨리 지수가 상승할지를 과소평가한 구식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망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저소들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에 연동된다면 그들이 받았던 것보다 월 100파운드를 적게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시에 기존 대출자들에 대한 이자율은 9월이면 치솟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대출 이자율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묶어 놓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6개월 지연된다. 고소들자들에게 6개월은 시중금리의 거의 두배인  1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것 뿐 아니라 개혁안들은 2012년 이후 대출받은 약350만명들의 대출 조건을 변경시킨다. 경직된 소득기준은 치솟은 생활비가 실제로 악영향을 주기 시작할 9월부터 월별 상환금액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의 소득기준을 개편될 예정인 결점이 있는 측정치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이런 변화들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기존 대출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줌과 동시에 미래의 학생들에게 위험을 가중시키게된다. 정부에서 원할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출을 왜 받으려는 것인가? https://www.economist.com/britain/2022/04/30/britains-student-finance-system-is-being-overhauled-again?frsc=dg%7Ce 멤버십이 있어야 엑세스가…

브라질은 세계 식량 부족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지난 2002년 Marize Porto 여사가 갑작스레 남편과 사별했을 때 그녀에게는 어린 세 자녀와 어디서 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인 소 농장이 남겨졌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브라질 정부의 농업경영연구소 Embrapa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Goiás주에 위치한 그녀의 농장은 지금은 기술적인 혁신을 상징하고 생산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대두를 심고난 자투리의 붉고 건조한 땅에 심은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면 방목한 소들이 찾아온다. Porto 여사가 실행한 농작물과 가축을 혼합한 방식은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브라질의 보통의 농지보다 생산성은 다섯배나 많다. 이것은 저질의 목초지를 회복시키고 브라질 영토의 25%를 차지하는 불모지와 다를바 없는 사바나의 쎄라도 지대를 활용할 좋은 방안이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농장지대의 5% 정도인 1,850만 헥토르에만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다. 지난 40여년간 브라질은 식량 순 수입국에서 세계 4위 식량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 2022년 브라질의 곡물 생산량은2.85억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1977년 수확량의 6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팽팽한 공급망 연결의 붕괴는 식품 시장에 부담을 늘려주었다. 전쟁이전에도 브라질은 올해 첫 두달간 지난해 전체 실적 이상의 밀을 수출했다. 그러나 극심한 기후변화와 연료와 비료 가격의 급등은 농부들의 경작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물 수확은 없다 남미의 음식 바구니는 위태로운 생태계를 조정해준다. 소 목장과 대두 농장은 아마존의 지역들을 파괴하고 있다. 열대 농업의 진보는 쎄리도의 나무들의 절반의 희생을 불러왔다. “물의 탄생지”라고 일컬어지는 쎄라도는 브라질의 12개의 중요 강 유역 중 8개에 물줄기를 공급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의 공급을 열대우림속 공기중의 수분에 의존한다. 그래서 삼림벌채는 기후 변화만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는 곡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훼손시킨다.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는 것에는 혁신이 요구된다. 4월 22일 행정명령의 실행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아마존에서와 같이 불법 삼림벌채를 통해 수확된 음식들에대한 수입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만 침공 시나리오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대만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생 민주국가가 괴롭히는 독재국가에 맞서 민족자결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언젠가 대만의 일이 될 수도……

새로운 주택 산업

주택금융과 건설분야 신생기업인 Homestead의 창업자 Sam Schneider는 캘리포니아에서의 허가 절차는 “악몽” 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 앤젤레스에 있는 그의 사무실 옥상에 앉아 그는 사무절차가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부르고 있는 주거 악세사리(ADU) 혹은 노인용 별채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미국전역의 도시에서 등장했다. ADU(주거 악세사리)는 단독주택과 같은 부지에 지어진 오두막 또는 아파트이다. 집주인들은 수입을 얻기 위해 이 집들을 월세를 주거나 가족들에게 내어준다. 2017-2020년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약180여개의 자치단체가 주거 악세사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스 앤젤레스는 2019년에 거의 6,700여개의 거주공간에 대해 승인했고 이는 2018년 4,100개에서 늘어난 수준이다. 씨애틀에서는 2020년 500여개를 승인했고 2021년에는 800여 주택 악세사리를 승인했다. 워싱턴의 컨설팅업체 AEI의 Tobias Peter는 ADU는 한 가족이 여러 핵가족으로 나뉘어 지는 일종의 하나의 사례라고바라봤다. 이러한 변환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단독 주택 개념이 해체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더욱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엄격한 행정 규제가 있는 도시들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보다 천천리 나타나고 있다. 덴버에서는 2010년에 단 두 건의 노인용 별채가 허가되었고 2019년에는 71건이 승인되었다. ADU를 짓고 싶어하는 콜라라도 주도의 많은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소유지를 재지정해달라고 시청에 청원을 해야한다. 이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청원과 건설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Homestead와 같은 창업 기업들이 탄생한 이유이다. 주거 악세사리에 대한 관심인 늘어나고 있고 많은 기업들 역시 이것들을 짓고 싶어 한다. 지방 공무원들이 노인용 별체를 주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것들은 “낮은 과일” 이라고 Peter는 말한다. 컨설팅 업체 AEI에 따르면 미개발 토지에 새로운 별채를 하나 건설하는 비용은  새집을 짓는 것보다 5만달러 더 든다. 고밀도 개발은 단독주택보다 친환경적이다. 난방과 냉방 비용이 적고 통근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지역에 새로운 주거공간을 짓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 교통과 공공 장소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대중교통을이용함으로써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밀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기후 문제를 악화시킬수 있는 주택 위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Lauren Sanchez가 말했다. 단독 노인용 별채는 캘리포니아 주택 문제을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들에 대한 인기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충분한 주택재고를 창출한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Schneider는 말했다. https://www.economist.com/united-states/2022/04/23/the-case-for-granny-flats?frsc=dg%7Ce 멤버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