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제한을 완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형법 개정안: 아무도 만족 시키지 못하다. Mornings 2020년 11월 30일 Abortion,Korea,권인숙,낙태,페미니즘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 개정안. 제안된 자유화안이 양측 모두의 분노를 샀다. 그것의 가장 나쁜 점은 ‘수치심’이었다. “내가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