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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에 대해 걱정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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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거리는 엔진
독일 경제에 대해 걱정해야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 황금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번영하는 독일 경제에 익숙합니다. 10년 전 외환위기가 왔을 때에도 다른 곳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는 반면, 독일은 그 영향이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로존의 많은 국가들이 부채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동안 독일은 재정적인 안정고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독일의 공공부채는 EU 조약에서 정한 GDP의 60%를 밑돌고 있으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도입한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독일인들은 일자리 친화적인 영국을 능가하는 고용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평등지수는 프랑스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 놀랍습니다. 약 20만개의 중소기업을 만들어내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제조업은 서방에 표퓰리즘이 가져온 지역별 불균형을 완하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는 갑자기 취약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독일은 둔화될 것입니다. 독일은 2018년 말에야 간신히 불황을 벗어났습니다.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한 것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들은 독일 경제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등할 조짐은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 생산량은 아마도 1월에 하락했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IMF와 재정부 모두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으로 낮췄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변화하는 무역과 기술의 패턴은 독일의 경쟁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경제부 장관 Peter Altmaier은 원치않는 이민자를 받지말고 국내 및 유럽 최고 기업들을 홍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은 단기적, 장기적 모두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사이클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임금과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가 과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저성장은 예견되었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경기둔화 이전에도 IMF는 2023년 핵심인플레이션율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독일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환율을 통해 조정되는 유로존 내의 경쟁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나라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추어야할 나라들이 독일에 의해 너무 낮게 유지되는 인플레이션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그 위험은 과열의 위험이 아니라 유럽이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 위험입니다.

또한 이러한 둔화는 세계화된 경제모델에 더 심각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부분적으로 독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전쟁 여파에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공급망을 자국으로 들여오는데 열심입니다. 미국은 곧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무역은 이미 지역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 무역이 별도의 무역과 규제 블록으로 분리된다면, 독일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상품을 파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개혁은 독일의 노동시장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곧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동화에 취약해 보이는 산업 일자리가 있는 독일에선 평생학습과 재교육이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노동력이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 모두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고 투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 변화가 자국 경제에 디지털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요구한다면 독일은 고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맹목적이지 않지만, Altmaier 총리의 보호주의는 잘못된 약입니다. 한편 좌파들은 노동시장 개혁을 철회하기를 원합니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인프라 지출 증가를 확장하고 규모에 맞게 밀어붙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두가 성장을 돕고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을 높여야 합니다. 가계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면 수출과 소비에서 벗어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인상적인 실적을 거뒀지만, 금이 가고 있습니다. 걱정할 때입니다.

원문 :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9/02/07/it-is-time-to-worry-about-germany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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