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미국은 어떻게 정전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

4.7
(11)

텍사스주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그러나 이번 텍사스의 겨울 폭풍 손아귀 속에서야 말로 미국이 직면한, 눈사태 처럼 엄청난 에너지 문제를 전형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이토록 보기 드문 추위가 기후변화의 징조라고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 내 극단적 날씨 발생 빈도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텍사스주 인프라 시설이 무너졌다. 문제는 일각에서 주장하듯 텍사스주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너무 많아 그런 것은 아니다. 풍력 터빈은 물론 가스 발전소, 원전도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텍사스는 배전망 용량이 너무 작고, 연결 상태도 형편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력을 수입할 수도 없었다. 텍사스주 사태는, 미국이 더 청정하고, 더 안정적인 배전망 구축 필요성을 보여줬다.

미국의 에너지 개편 계획은 앞으로 수개월내 의회에 제기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화석 연료 배출 가스는 2035년 말까지 종식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해왔다. 미국은 세계 두 번째 탄소 배출원일 뿐 아니라 기후 관련 정책, 기술, 그리고 잠재적 리더십의 원천이기도 하다. 워싱턴에서 곧 전개될 정책은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며 아마도 그 이상 가게 될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바이든과 그 후임자들 모두 그렇게 대규모 스케일로 정책을 재조정할 기회는 두 번 다시없을 것이다. 2019년 화석 연료와 시멘트 생산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2009년 대비 16% 더 늘었다. 기후변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 2°C 상승 미만으로 기후 변화를 제한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는 미국이 2050년을 목표로 삼는 출처로 글로벌 임계치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십년간 탄소 배출을 7.6%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감소 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석유·석탄 수요를 줄어든 2020년 보다 더 가파르다. 미국의 경우, 조치를 2030년까지 미루게 되면 탄소 제로에 도달하는 비용이 거의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그 목표를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희망의 근거가 있다. 공화당은 거의 모든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기후변화에 점점 더 경각심을 갖고 있다. 이들 중 2/3는 연방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청년 공화당원도 다수 포함된다. 화석 연료 로비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업계 출신 공화당 기부자들 다수는 더 많은 조치를 원하는데, 부분적 이유는 자산 운용사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바이든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한 것처럼 탄소 중립에 맞는 전략으로 조정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사실은 풍력과 태양열 전력 생산 비용이 지난 10년 동안 70%와 90%까지 하락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규제를 철폐했음에도 저렴한 가스 가격과 함께 재생 에너지 비용 하락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상적인 속도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 있다. 가격 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미국내 주정부중 반수 이상이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적 규모로 도입하기를 원하는 장치다.

여기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과 그와 연결된 배전망을 선호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포함된다. 프린스턴에서는 연구원들이 향후 10년간 2조 5,000억불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억만장자 자선가 빌 게이츠는, 자신의 신간 서적을 통해 에너지 저장 장치, 재생 에너지를 보완해줄 선진 원자로, 그리고 탈탄소화가 힘든 청정 콘크리트 제조 기술 및 여타 활동이 필요하다 했다. 이러한 것들 부재시 청정 배전망이 전기차와 경트럭에 전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의 겨우 절반 정도만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혁신에는 훌륭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실험실에서 사장시키지 말고 대규모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중 한 가지 도구로, 탄소 가격이 충분히 높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런 가격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가격 책정은 2009년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호하더라도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러지를 않았다. 탄소 가격이 자리를 잡게 될 경우, 미국은 바이든이 제안하는 대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려면 민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야심찬 기후 지향적 인프라 관련 법안은, 상원을 통해 기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확보할 수 있는, 바이든에 있어서는 최선의 기회로 보인다. 불행히도 그러한 계획은 공화당 표를 끌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필요한 60명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청정 에너지 기준을 포함, 일부 조치를 계획에서 제외하고 화해로 알려진 의회내 작전 기동을 통해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대규모 스케일로 미국이 처한 도전에 상응하는 야망을 담은 것이어야만 한다.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엄청난 리스크를 수반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청정 에너지 경제하에서 미국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태양 전지판과 배터리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해외 광산에 투자하여 필요한 광물을 확보해왔다. 유럽은 청정 에너지 산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나름 “그린 딜” 정책을 갖고 있다. 유럽은 탄소 배출 수준을 낮출 공약을 하지 않은 국가들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주: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EU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2023년 도입 예정])를 계획중이다.

미국은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국제적 영향력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 만 직접 콘트롤 해왔다. 더 안정된 기후 즉, 더 안정된 세계경제, 더 안정된 지정학, 그리고 고통 회피를 원한다면 나머지 온실 가스 배출 90% 부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국무장관이었던 케리를 (대통령 기후특사에) 임명하여 그러한 노력에 앞장서도록 했다. 미국은 2.19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여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 회의에 풀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때 여러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삭감과 관련하여 더 야심찬 새 공약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목표를 정하고 국내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면 미국은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의 양 대 개발 은행은 2008년 이후 해외 석탄 발전소에 51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미국은 그러한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는 압박 세력의 일부가 돼야 한다.

이제까지 방황으로도 충분

불행히도 미국은 기후 문제 관련 조치에 있어 신뢰를 주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걸 뒤집는 상황을 즐겼으나 이렇게 형편없는 미국의 기록은 트럼프 그 전서부터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교토 의정서 이행을 거부했다. 의회는 2009년 심각한 기후 관련 입법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은 바뀌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정한 야망을 보일 더 좋은 찬스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텍사스 정전 사태가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면 바이든에게 전세계 사람들이 아니 미국인들이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번역의 품질을 평가해 주세요.

평균 평점 4.7 / 5. 평가자 수: 11

아직 평가가 없습니다. 첫 번째 평가자가 되어주세요.

We are sorry that this post was not useful for you!

Let us improve this post!

Tell us how we can improve this post?

관련 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