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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촉진시킨 국가 계획,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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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오픈 소스 플랫폼인 MOSIP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인도의 코로나19 락다운에 의해 일하던 곳에서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라고 강요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자국의 선구적인 생체 인식 ID 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가 구제에 나섰다. 아드하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2014년에 시작된 농부들을 위한 소득 계획에 따르면, 15억 달러를 3천만 명의 은행 계좌에 디지털 방식으로 사기나 낭비 없이 빠르게 송금시켰고, 분배 비용은 거의 없었다.

10억 개의 계좌가 사람들의 아드하르 신원번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는 효율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을 전달할 수 있었다. 90m의 종이수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필 서명의 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수고롭게 전달하던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코로나 19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출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자극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디지털 ID 시스템이 없는 부유한 국가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사회 보장 번호 등의 본인 인증 방법들을 통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국가의 경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 누구이고, 의료 지원이나 소득 지원 등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모를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원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가 없다. 그들 중 80%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국가들에 거주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5세 미만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한 인원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여성, 그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ID를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백신 등기부처럼 누가 질병이 있는 지를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반이 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이 있다면 만들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인도의 가장 큰 IT 컨설팅과 시스템 통합 회사들 중 하나이자, 아드하르의 주역인 인포시스(Infosys)의 공동 설립자 Nandan Nilekani는 이 시스템이 백신 접종의 증거이자 디지털 인증서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정부들은 2009년에 시작해서 13억의 인구를 등록한 아드하르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왔다. 이는 서비스와 지불의 전달을 능률적으로 해냈고, 부패를 단절했으며, 금융적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인도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를 크게 증가시켰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 2014년에 시작된 세계은행의 ID4D(Identification for Development, 성장을 위한 신원 확인) 프로그램에 영감을 받아, 모로코, 필리핀, 미얀마와 같은 나라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델리로 갔다. 이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긴박감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아드하르는 인도스택으로 알려진 자체적인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쉽게 복제할 수 없다. 아드하르에서 교훈을 얻은 Nilekani씨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모든 국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ID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MOSIP(Modular Open Source Identity Platform, 모듈식 오픈 소스 신원확인 플랫폼)이다.

세계은행의 재정적 지원으로, 모로코와 필리핀 두 나라는 내년 초에 출시될 MOSIP에 기반한 국가적 ID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기니, 스리랑카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토고, 튀니지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MOSIP을 계속 관심 갖고 사용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입증되고 상호운용 가능한 ID 플랫폼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3년까지 최소 10개국이 MOSIP 기반의 디지털 ID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표준이 되어 각 국가들이 서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코로나 19의 비상사태는 MOSIP의 문 앞에 여러 나라들이 줄을 서게 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시작된 MOSIP 프로젝트는 방갈로르의 국제정보기술연구원(IIIT-B)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미디아(Omidyar) 네트워크,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타타 재단(TaTa Trust)에게서 1600만 달러의 자금을 받고 있다. IT 수용력이 인도보다 훨씬 적은 국가들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위한 기반이 될 “Aadhaar in a box”를 제공하는 것에 착수하고 있다. C.V. Madhukar에 따르면, 방갈로르는 MOSIP을 기반으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선도할 확실한 곳이다. 이 곳에서 Nilekani씨의 기존 아다하르 팀의 기술적인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와 공공재를 만드는 자원봉사 엔지니어 조직인 iSPIRIT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IIIT-B 혁신 센터의 기업 책임자 S. Rajagopalan이 이끄는 MOSIP 그룹은 두 가지 포인트가 명확했다. 첫 번째는 MOSIP가 “좋은” 디지털 ID의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MOSIP은 안전(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포함을 보장)과 책임(보편적인 이익을 따르고 정치적 압박과 같은 목적으로 왜곡될 수 없게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보장하는 “시민 중심”의 접근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MOSIP을 사용하려 하는 국가들은 충분한 디지털 기반시설(혹은 설치를 위한 적절한 자금)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의도가 선의적이며, 기본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견고하다는 것을 집행 위원회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는 오용을 위함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 가치 있는 진술이다.

두 번째는 MOSIP가 오픈 소스여야 한다는 점으로, 모든 프로토콜이 개방되어져야 하며,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다. Rajagopalan 교수는 이에 대해 “많은 눈이 소수의 눈보다 낫다”라고 발언했다. 그의 비전은 MOSIP이 개발자와 시스템 총괄 책임자들의 커뮤니티가 장기적으로 플랫폼의 성장과 지원에 기여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다.

아직 전문 시스템 총괄 책임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시행할 국가가 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본적인 식별 플랫폼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adhukar씨는 국가의 디지털 ID 시스템은 해당 국가 고유의 독점이기 때문에, MOSIP을 위한 대부분의 국가의 핵심적인 요건을 독점적인 기술에 갇힐 위험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MOSIP은 여러 어플리케이션 사용국들이 협력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통제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모듈형 설계(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독립적이고 대체 가능한 구성으로 분리)와 구성용이성(실제 문제에 대해 유연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배치 및 유지보수 단순화)때문에 MOSIP은 다양한 국가의 전후 사정, 법률 및 디지털 인프라의 수준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맞춤형이라 용이성은 구입하는 국가가 “기성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능과 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그 예시로, 생체 인식에서 모바일 일회성 패스워드 등 다양한 인증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MOSIP이 제공하는 또 다른 옵션은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을 운영할 것인지, 클라우드의 좀 더 빠르고 확장된 솔루션을 따를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제 3의 체제가 아닌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소유하게 된다.

Madhukar씨는 향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MOSIP 팀은 시행 국가들이 손을 잡고, 국가 간 작동되는 것과 작동되지 않는 것을 학습하여 광범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생산 업체들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를 한정하는 것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MOSIP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등록과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의 층을 만들 수 있는 IT 인재의 능력이 미래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시스템은 지역 운영자들과 총괄 책임자들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특정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소규모의 개발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선 기부가들, 세계은행의 추가적인 자금이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지체될 것이다.

토니 블레어 글로벌 체인지 연구소의 기술정책팀을 이끌고 있는 Chris Yiu 교수는 디지털 ID가 저소득 국가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지와 MOSIP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 연구소는 비즈니스 컴퓨팅 회사인 오라클(Oracle)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백신 접종 기록을 세우고 있다. Yiu씨는 각국이 그들이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 디지털 ID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결심하게 하는 것에 “코로나 19가 강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주장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좋은 점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잘 설계된 디지털 ID 시스템은 정부와 시민 간의, 그리고 시민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사회자본(사회 번영에 있어 기반이 되어줄 네트워크와 관계)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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