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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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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make coal history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 중국의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목표를 채택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5년 전 채택한 파리 협정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청정 에너지 기업이 대유행이다. 이번 달 테슬라는 최대 회원사 중 하나로 S&P 500 지수에 합류할 예정이다.

놀랍게도 말이 쉬운 영역에서 행동 역시도 쉬웠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실 가스의 가장 큰 원천인 석탄의 소비는 2009년 이후 34%나 감소했다. 정부간 기구인 국제 에너지기구 (IEA)는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석탄 사용이 코로나 이전 최고치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석탄은 자동차에서 전력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원천 에너지의 약 27%를 점유한다. 천연가스·석유와는 달리, 석탄은 탄소가 농축된 것으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연간 CO²의 무려 39%를 차지한다. 전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충분히 또 그것도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면 이제 과제는 서구는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밀고 나가면 되고 아시아에서 이를 재연하는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석탄은 산업혁명때 전성기를 구가했다. 선진부국에서 용광로와 보일러 석탄 사용은 1930년대에 정점에 이르렀고 청정 연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사용이 줄어들었다. 서구에서의 석탄 소비는 최근 붕괴되었다. 영국에서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는 2022년에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내 거대 석탄 채굴 회사인 Peabody Energy는 5년내 두 번째 파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탄소 가격이 유럽의 변화를 가속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와 정치적 지원으로 미국의 석탄 산업에 혜택을 주었음에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프래킹 방식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천연 가스와의 경쟁 때문이다. 세금 공제와 보조금 제도는 재생 에너지 사용 규모가 커지면서 거꾸로 비용을 하락케 했다. 데이터 그룹인 Bloombergnef는 태양열 농장과 육상 풍력이 현재 세계 인구의 2/3이상에게 가장 저렴한 신규 전기 공급원이라고 한다. 석탄이 더 깨끗한 라이벌 에너지원과 더 많은 규제 전망 하에 은행과 투자자들은 석탄의 자본 비용을 높임과 동시에 외면하고 있다.

이는 승리이긴 하나 부분적인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이 석탄에 반대한 반면, 아시아에서의 소비는 1/4이나 증가했다. 현재 아시아 대륙은 전체 석탄 사용의 77%를 차지한다. 중국만이 그 중 2/3 이상을 태우고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석탄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중간규모로 경제가 급성장하는 국가들에서 주로 사용된다.

목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석탄에 대한 아시아의 식욕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새로운 플랜트가 여전히 건설 중이다. 완성된 많은 것들은 아직 완전히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수십 년간의 수명을 가질 것이다. “청정 석탄” 기술 해법을 기대하는 것 역시 충분치 않은데 이는 온실 가스 배출과 동시에 이를 포집하는 것이다. 청정 석탄 기술은 제강과 같은 산업적 사용으로 나오는 오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발전 측면에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아시아는 석탄 사용 습관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목표는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발전소를 폐기하는 일이다. 일부 국가는 새로운 목표와 허가를 안내줌으로써 일보를 내디뎠다. 필리핀은 새로운 발전소에 대해 건설 연기를 선언했고 일본과 방글라데시도 건설을 늦추고 있다. 내년에 발표될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석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현 수준에서 상한을 설정해야만 석탄 사용 하락이 즉시 시작될 수 있다.

목표가 신뢰받으려면 아시아 국가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작동했던 전략이, 채탄 기업, 발전소, 장비 제조업체와 이들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이 종종 국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케 할 것이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변경하기 위해, 가격 신호를 사용하는 시장의 힘과 탄소세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석탄 정치는 믿을 만 하지가 않다. 석탄 경제는 고용, 채무, 세수와 수출의 결합체이다. 중국은 채굴 기계와 발전소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을 활용했다. 역내 전반적으로 각 정부는 세수를 위해 석유에 의존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을 처절하게 방어할 것이다.

지역 차원의 로비 활동과 싸우는 단계는 곧, 재생 에너지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생 에너지는 날씨가 변덕스러워 간헐적인 전력만 공급한다. 국가 차원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아시아의 전력 시스템중 상당수는, 석탄 회사와의 기존 장기 공급 계약에 묶여 있고 불투명한 보조금 그리고 가격 상한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시장 신호를 방해한다. 이를 제거하여 시장과 세금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한다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석탄 사용을 약화시킬 것이다.

다른 단계는 경쟁에서 진 쪽을 보상하는 일이다. 웨일즈 남부와 웨스트 버지니아의 빈곤한 광산 타운에서 얻은 교훈은, 일자리 손실이 정치적 긴장이 축적된다는 점이다. 국가적 광산 대기업인 Coal India에는 ​​27만명의 근로자가 있다. 중국의 산시성에서 인도의 자르칸드에 이르기 까지 지방 정부는 경제 재조정을 위해 재정 이전이 필요하다. 은행 자본을 재확보해야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의 국영 대출 기관은 최대 1조 달러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유럽과 미국은 King Coal이 퇴위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나, 아시아가 혁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방관자가 될 수는 없다. 석탄은 서방의 발전을 주도했다. 2019년 인도의 1인당 석탄 소비량은 미국의 절반 미만이었다. 석탄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시아의 장기적인 이익이 되나, 단기적인 정치·경제 비용이 너무 커서 조치가 너무 늦어질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정치인들이 지구 온난화와 싸우는 데 진지하다면, 다른 곳에서 석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약속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은 아시아 자체에 있다. 좋은 소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시아의 이익에 압도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사람, 인프라 그리고 농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풍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 성장하는 중산층은 정부가 아시아의 숨 막히는 거대도시 지역을 청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가정에서 생산되는 더 저렴한 전력의 길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산업 고용 그리고 혁신의 원천이기도 하다. 석탄이 존속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석탄이 박물관과 역사책에 빨리 남겨진다면 그만큼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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