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제한을 완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형법 개정안: 아무도 만족 시키지 못하다.

3.5 (4)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 개정안. 제안된 자유화안이 양측 모두의 분노를 샀다.    그것의 가장 나쁜 점은 ‘수치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