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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냉전 – 미국이 필요한 대중(對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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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원대한 합의(grand bargain)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위협을 인식한 것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풀어나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타고난 행동 경향은 미국이 이 싸움을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었다. 옛 동맹국들은 파트너가 아니라 부하였다. 조 바이든이 그의 대중 전략을 준비해 나갈 때, 그는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 미국은 마음이 맞는 나라들과 원대한 합의를 해서 그들의 노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동맹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이득은 그것들보다 더 클 것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중국과의 냉전이 예전 소련과의 냉전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봐야 한다. 소련과의 경쟁은 이념과 핵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오늘날의 새로운 전쟁터는 반도체, 데이터, 5G 이동통신망, 인터넷 표준, AI, 양자 컴퓨팅 등 정보기술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 또는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음을 결정해준다. 그들은 심지어 경쟁자 중 한명에게 과학 연구에서의 우위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첫번째 냉전인 소련과의 냉전은 거울을 보는듯한 거꾸로 된 별개의 세계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두번째 냉전의 주인공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졔에 통합된 결과인데, 특히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는 규모와 확산을 보상하는 많은 테크 기업의 네트워크 효율성에서도 기인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기술 경제에서 모든 범위의 전문성(specialism)을 마스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영한다. 반도체 칩을 예로 들면, 미국 또는 영국의 디자인이 대만의 공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 공장에선 일본과 네덜란드의 장비를 사용하고, 그 장비는 중국의 공장에서 조립되기 전에 독일의 렌즈를 사용한다. 자급자족 경제인 북한이 첨단 컴퓨터를 만들 순 없지만 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술이 힘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야망,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인재들을 누리고 있다. 공산당은 보조금 지급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중국 기업들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수출계약 확보, 일대일로 디지털 강국 육성, 세계 기구에서의 친중 기준(standard) 설정 운동 등을 통해 자국 기술을 뽐내고 있다.

트럼프의 거친 단독 대응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는 중국 회사인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 구입을 중단하라고 일부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화웨이에 물건을 공급하는 반도체 제조사들을 제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화웨이에게 손상을 입혔다.

하지만 장기간의 관점에서 이 접근법은 중국에 유리하다. 중국은 이미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 쉽긴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칩 산업을 만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폭력배같은 미국이 항상 자신의 좁은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자신이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 동맹국들을 쫒아낼 것이다. 유럽은 점점 미국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은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수집될 수 있는 정보들을 미국에 전달하는 것을 두 번이나 제한했다.그리고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클라우드에 규칙을 적용하고,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며, 외국인의 기업인수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대한 협상(grand bargain)은 이런 유럽과의 갈등을 협력으로 바꿀 것이다. 소모적인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동맹국들은 세금, 인수 규칙과 공급망 같은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Europe’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유럽 외의 지역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과정에 있다. 정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정으로, 동맹은 중국 해커들과 기술 회사들의 보안 위협에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중요한 기술들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조정함으로써, 그들은 중복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특수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각각의 연결에서의 정보 누설을 막기 위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은 우발적이거나 악의적읜 붕괴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주로 5G 네트워크용 기성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Openran 같은 기술 표준에 협력함으로써, 그들은 자국의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얼굴 인식 같은 것과 관련된 윤리적 규범에서 협력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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