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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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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며칠 내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백 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아마도 백 만명은 기록도 안된 채 사망했을 것이다. 9개월 전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세계보건기구 (WHO)가 매주 기록한 발병 사례는 아주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 왔으며 9월 넷째 주 7일간 처음으로 2백만 명 선을 넘었다. 바이러스는 개도권 국가들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인도는 하루 9만 건 이상의 발병 사례가 등록된다. 질병을 진압했다고 생각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2차 감염 여파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 공식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26개 주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많은 고통을 대변한다. 생존자중 약 1%는 만성적인 피로증, 폐의 영구적 상처와 같은 장기적인 손상을 입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가족의 죽음은 빈곤과 기아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북반구의 겨울은 질병이 야외에서보다 훨씬 쉽게 퍼지는 실내로 사람들을 몰아놓게 할 것이고, 계절성 독감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 가운데서도 세 가지는 염두에 둬야 한다. 통계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모두를 포함한다. 치료는 코로나 사망률을 낮춰주고 새로운 백신과 약품이 효능을 상황을 더 호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사회는 오늘날 질병 통제 도구가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나라들 정부가 여전히 자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공중 보건의 기초다. 코로나는 몇 달, 아마도 몇 년 동안 위협이 될 것이다. 각국 정부가 더 잘 해야 한다.

숫자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유럽에서 확진자 수 증가는 현실을 반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검사의 결과다(누락되었을 케이스를 증가시키기 때문). 우리가 모델링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실제 감염자 수가 지난 5월 하루 500만 건이 넘었던 정점에서 크게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추가 검사는, 질병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평균 연령이 28세인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바이러스가 노인보다 젊은이들이 더 걸리기 쉬우므로 사망자 수가 더 적다.

사망자 감소는 또한 의학적 발전을 반영한다. 이제 의사들은 심장과 신장과 같이 폐 이외 장기도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들을 조기 치료해 증상을 조기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영국 중환자 병동에는 환자 90%가 팬데믹 시작 초기 인공 호흡기를 사용했는데 6월에는 30%만 사용하고 있다. 저렴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포함한 약물은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20~30% 줄였다. 유럽의 사망률은 올해 봄 대비 90% 낮아졌다. 물론 코로나19가 취약 집단으로 재확산 되면서 다시 증가하긴 하겠지만 말이다.

더 많은 진전이 기다리고 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단핵항체는 연말까지 나골 수 있을 것이다. 비싸긴 하지만 감염된 사람, 혹은 고위험군의 예방적 차원에서 쓸모가 있을 전망이다. 백신은 아마도 머지않아 거의 확실하게 뒤따라 나올 것이다. 각기 의약품은 서로 다른 공격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누적적될 수 있다.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더라도, 팬데믹은 2021년까지 일상 생활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백신이 등장하더라도 아무도 100%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면역 반응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일시적으로 보호가 되거나 되더라도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수 십 억 명 분 백신을 제조하고 관리하는데 내년 중 대부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초기 백신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두 번의 예방 접종과 복잡한 저온유통관리(Cold Chain)가 당연히 필요하다. 의료용 유리 용기가 부족할 수 있다. 누가 먼저 혜택을 받을지에 대한 싸움이 있을 수 있으며, 줄 앞으로 헤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여러 나라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중 1/4(러시아인 절반 포함)이 예방 접종을 거부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질병이 지속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은 테스트와 감염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정부의 명확한 소통 능력이다. 이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명확하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이를 정말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새로 나온 포괄적 봉쇄 조치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신호다.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 불가능하다. 독일,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에서는 세분화된 테스트와 추적을 사용하여 개별 슈퍼 확산 장소를 찾아내 격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산을 늦춘다. 독일은 도축장을 찾아냈다. 한국은 술집과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을 억제했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테스트가 느리면 실패한다.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연락처 추적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그 일이 정보기관에 떨어져 사람들이 그러한 탐지는 회피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가장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일리가 있는 절충(trade-off)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마스크는 저렴하고 편리하며 효과가 있다. 덴마크와 독일에서와 같이 학교를 여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술집과 같이 시끄럽고 통제되지 않는 장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영국 정부처럼 공무원들이 면책 하에서 계속 변경되는 명령들을 내놓게 되면 명령 준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공무원들과 같이 일정 원칙을 세우고 개인, 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고안해서 이를 실현하게 할 경우 수개월내 그러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닥쳤을 당시만 해도 각국 정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늘날 각국은 이런 급격한 조치를 취할 변명거리가 없다. 정상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스페인은 경계를 늦추었다. 영국은 7월 이후 감염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중 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오류, 형편없는 리더십 그리고 대통령의 비난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오만과 내분에 희생되었다. 팬데믹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으나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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