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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vs 지방 : 부의 재분배 한국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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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진주시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외곽으로 떠났다. 변두리 도시에는 비록 유럽풍 디자인을 따라 했으나 아직 짓다 만 쇼핑몰들이 썰렁하게 남아 있었고, 이미 다 지어진 층은 임대한다는 광고지만 크게 붙어 있었다.   

이 건물들은 진주 혁신 도시 계획아래 지어진 것으로, 문화/정치/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12개의 지역도시들을 개발하기로 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한국 정부는 진주를 바이오기술과 우주항공기술의 허브로 지정해 수만개의 일자리를 생산해 비교적 적은 기술자본으로도 많은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 했다.

수도권에는 5천2백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늘 포화상태이며, 비싼 집값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혁신도시 계획은 낙후 지역을 개발시킨다는 균형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도 중반에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100km 떨어진 새 행정도시인 세종시가 생겨난 이유도 비슷하다. 10년 전 세종시는 복숭아 과수원이 가득한 시골동네 였는데 이제는 아파트와 빌딩이 대로마다 빼곡히 들어서고 뱀이 또아리를 틀 듯 큰 정부청사들이 자리잡은 도시가 되었다. 대부분의 정부청사들은 2012년부터 이전하였다. 30만명이 이 곳에 살고 있으며 몇몇은 서울에서 이사한 공무원이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수도권이 아니라 세종시 주변의 도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도시가 빠르게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여전히 서울에서 멀다. 젊은 공무원인 유경원 씨는 직장 때문에 세종시로 이사했지만 대부분의 직장 동료들은 이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세종은 서울보다 집값이 싸고 출퇴근 거리도 몇분이면 되서 좋아요”라고 유씨는 말하지만 “주위에 여가시간 보낼 곳이 없고 동네서 직장동료들을 마주칠까봐 걱정되요.” 라고 말한다. 그녀는 종종 서울로 다시 가 주말을 보낸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시가 기존 수도의 우월성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대 강명구 교수는 “지난 20년간 수 많은 정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타 지역간의 경제 격차는 커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올 수 밖에 없었고, 도시의 편의시설, 식당, 녹지공간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로 온다.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서울로 몰리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강 교수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프라를 지어 대중들이 더 나은 공간에서 살 수 있다면 서울 과밀화는 해결된다”고 말한다.

다시 진주시로 돌아와서, 기존에 진주의 구 도심에서 살던 한 젊은 학부모는 학교와 더 가깝고 녹지가 많은 삶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도시들은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변 인구에게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혁신도시 주변의 낙후된 도시들은 비 정상적인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더 가속화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도시의 건설보다는 구 도심의 재생사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기존 거주민들은 어떻게 개발이 진행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세종정부청사로부터 약 30분 떨어진 조치원이라는 도시의 경우, 지역민들이 구 기차역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공동 업무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강명구 교수와 같은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이렇게 ‘꽃을 심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 것 같은 접근 방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동네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국토교통부(세종시에 위치한) 의 관계자는 이 접근이 ‘지역의 특색을 보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라고 말한다.

원문: https://www.economist.com/asia/2020/07/11/south-korea-is-rethinking-its-efforts-to-spread-the-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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