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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인종 이데올로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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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미국 인종차별 문제는 ①노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여러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열악한 상태를 못 벗어나지 못하는 흑인들의 생활 문제와 ② 흑백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세력의 문제로 양분 가능. 현재 미 대학가는 ‘인종차별주의자’와 ‘반인종차별주의자’로 나눠져 대립하고 있다.  경직된 이분법적 접근 방식과 결과의 평등이 강조되고 자유로운 토론과 팩트와 증거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가로막혀 문제. 원인 분석과 합리적 해법 마련 등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한 인종문제 해결 및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The Economist는 지적

본문:

미국의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한 파트는 노예제 폐지후 150여 년 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을 여전히 괴롭히는 무수한 불의. 또 다른 하나는 우파 파당이 인종적 분열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5.25 미니애폴리스의 초라한 길가에서 George Floyd가 백인 경찰관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두 번째 사례는 7.3 러시모어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 조각상을 배경으로, 재선 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인종 중심의 문화 전쟁에 불붙이는 것을 모색했을 때다. 인종관련 정의를 구현하는 캠페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두 가지 파트 모두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Frederick Douglass와 Martin Luther King 같은 지도자들은, 격렬한 저항과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사회가 법 앞에 평등하고 기회가 평등해야 한다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직도 플로이드의 살해에 대해 정당한 분노로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 하듯이 여전히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상론을 따른다. 그러나 미국 대학에서는 위험한 라이벌이 될 접근 방식이 등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자유주의가 말하는 진보의 개념을 거부한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사람을 인종 중심으로 정의하고 모든 행동을 인종차별주의자와 반인종차별주의자로 정의한다. 아직 지배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지만 역동적이서 학교 울타리를 넘어 일상 생활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접근이 자유주의 가치를 대체한다면, 협박으로 공개 토론 분위기를 깨고 흑백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분열의 씨를 심을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전제 즉, 인종적 불평등은 충격적으로 지속된다는 전제는 옳다. 인종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의 질은 보조를 맞춰오지 못했다. 2001년에 태어난 흑인 소년중 1/3은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데 이는 백인 소년 17명중 한 명 만이 수감되는 것과 비교된다. 1968년 흑인 가계는 백인의 60% 정도를 벌었고, 전형적인 백인 가정보다 10% 미만의 자산을 보유했다. 아직도 여전하다.

이 이데올로기는 또한 타당한 통찰력도 있다. 인종 차별은 부당한 제도와 관행에 의해 지속된다. 때로는 경찰의 활동에서와 같이 명백히 드러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소소한 멸시와 편견은 더 자주 일어나고 그 방식이 미묘한데다 널리 확산되어 해를 끼치기 까지 한다.

그러나 그 때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협박과 권력을 통해 이데올로기 강요를 모색하게 된다. 설득과 선거에서 비롯되는 파워가 아니라, 당신의 비판을 침묵시키고,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특권이 있거나 자신이 속한 인종에 대해 불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차단함으로써 파워를 얻는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프리즘을 통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보는 세계관인 바, 누가 공표가 되고, 누가 일자리를 얻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통해 소그룹들은 교육, 문화 및 유산과 관련 정통성 여부에 대해 집착하고,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정책이면 정책, 단락이면 단락별로 그리고 결과의 절대적 평등을 강제한다.

그러한 사상을, 과열된 캠퍼스내 급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쉽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사상은 아직 정당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백인의 특권을 끝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용과 정의와 같은 선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은 중요하며, 캠퍼스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언론사 뉴스 룸과 이사회의실로 확산되게 되면 이데올로그들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된다. 이데올로그들의 접근 방식은 벌써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학에서는 연구 의제가 방향이 뒤틀리고 있다. 대학 밖에서는 대중의 망신주기와 협박이 토론을 제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상은 미국의 인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형편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여러 원인들을 자유롭게 분석하고 각종 정통성 주장들에 대한 의문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려나갈 걱정 없이 사람들과 관행을 비판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정책을 디자인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인종 이론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인종 차별에 대한 장벽은 노출될 때만이 해체 될 수 있고 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이 매번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영원히 차단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는, 권력과 분열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종을 도구로 활용할 권리가 있는 우파 일각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운신의 폭을 만들어줄 뿐이다. 설득을 넘어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연합 세력 구축에 좌절감을 안겨준다. 핵심 동맹 세력들은 납득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이뤄진다. 직장, 가정 또는 학교 문전에서 모든 거래가 인종 권력의 프리즘을 통해 보이게 될 경우, 다른 인종들과의 만남은 순수할 수 없다.

인종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잘못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자유주의는 보다 공정하고 더 전도유망한 개혁의 루트다. 자유주의는 피부색에 관계없이, 개인의 존엄성과 모든 사람들의 법적, 시민권적, 도덕적 평등을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논쟁과 토론을 통한 진보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그 논쟁과 토론에서 이성과 공감이 진실한 사상을 고양하고 편견과 거짓은 쫒겨 나게 된다.

자유주의는 여러 사상을 팔고 사는 시장에서 번영하므로 다양성은 중요 역할을 한다. 새로운 목소리와 경험은 토론을 풍성하게 한다. 자유주의는 권력을 동원하여 권력과 싸우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폭력적 정권이 또 폭정으로 대체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자유주의는, 약자들이 강자들과 대결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토론에서 검증된 사실과 증거를 사용했다.

자유주의는 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실수를 바로 잡는 것이 포함되는데, 제국주의와 노예제를 수용할 제반 이유를 찾았던 것을 포함하여, 특히 인종과 관련하여 많은 잘못이 있었다. 자유주의가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250년 동안 인류는 전례없는 물질적, 과학적, 정치적 이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폭넓은 확대를 목도했다. 인종 불평등에 대한 상황 진전은 남아프리카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유주의자들은 노조 및 공산당과 합세, 인종차별 정책을 침몰시켰다.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에서도 도울 수가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사이의 물질적 격차 대부분은 기회를 개선하는 경제정책으로 메울 수 있다. 정체성으로 기반으로 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또한 실제 어려움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배상과 같은 도구도 필요 없다. 인종과는 무관한 경제 정책 즉, 사람들의 피부색이 아닌, 빈곤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정책은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인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오히려 단결시키는 기회가 된다. 만약 분위기가 실제로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정책들은 정치적으로 팔릴 수 있고 사회적 응집력을 가져올 것이다.

본 기사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 일부가 어떤 것인지를 다룬다. 미국의 인종적, 경제 불평등의 중심에 있는 주거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먼저다. 구획 법률 개정 및 임대 지원 바우처 제공이 주요 구성 요소들이다. 이것들이야 말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폭력을 줄이는 등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한층 더 통합된 주거 마련은 학교도 통합할 것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더 많은 재원이 흑인 아동들에게 투입될 것이다. 적절한 조언과 소정의 보조금 등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결과 대학 졸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도구는 세제다. 근로 소득 공제는 성인 근로자의 임금에 덤이 된다. 아동 수당은 빈곤을 줄여준다. 아기 탄생과 더불어 지급하는 ‘베이비 본드(주: 18세가 되면 일례로 5만불을 지급)’는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 자유주의자들은 사회가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도왔는데, 이는 개혁을 통해 아동 노동에 제한을 가했고 여성 참정권을 획득케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이 오늘날 그 순간에 이르렀다면, 미국은 정체성 정치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무관용, 협박 그리고 분열로 고통받아서도 안된다. 그 대신, 제대로 작동하는 인종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미국은 자유주의에 기대야만 한다.

Comment: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 판단과 팩트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토론, 비판 등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이야 말로 상황의 진전을 가져온다는 The Economist의 주장은 미국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는 것인지 오히려 없으니만 못한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7/09/the-new-ideology-of-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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