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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사상 최악의 한해 : 새로운 환경규제 기준이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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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에서의 사상 최악의 한해”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2020년을 표현한 것이다. 세계항공산업의 국제기구는 항공사들의 매출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부채는 1,200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 감축을 위해 항공기들은 운항을 멈추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다. 또 다른 비용 삭감은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다. 항공산업은 (글로벌)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를 배출한다. 이 비중은 2050년이면 5~9%로 오를 것으로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망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은 2013년에 탄소배출거래제도를 도입했으며 유럽연합내 공항과 외부의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기들에게 탄소 배출을 상쇄하거나 줄이는 기획을 고안했다. CORSIA로 불리우는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항공사들이 탄소배출의 기준점을 초과하는 양 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을 강요한다.

이 기준점에 대해 뜨겁게 논쟁하고 있다. 이 기준점은 최초에 2019-2020년 평균치로 결정했었다. 올해 항공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기준점이 훨씬 낮아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더 많은 탄소배출권 구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IATA는 대신 기준점을 2019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6월 30일 ICAO의 36개 회원국은 최초 3년은 이렇게 할 것에 동의했다.

환경단체들은 무장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국내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탄소배출거래제도는 효력이 이미 부족하다는 것이다. 항공산업 탄소 배출의 3/4를 차지하는 국가들은 어떤 항공기가 이 규제에 적용이되고 적용이 되지 않을지에 대해 이미 서명을 했다.

비정부기구 ICCT(국제청정교통위원회)의 Dan Rutherford는 최초의 항공산업 탄소배출거래제도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의 배출량의 9%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계산했다.

사실상 2년간의 평균은 탄소배출량이 적었던 해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폭발로 항공기들의 운항이 중단되었던 2010년을 탄소배출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이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것에서의 학습의 결과이다.

또 다른 불평은 항공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많은 탄소배출권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NewClimate Institute와 스톡홀름 환경단체에서 발간된 보고서는 CORSIA의 잠재적인 탄소배출 상쇄효과의 80%가 기후에 별다른 개선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이후 ICAO는 의미없는 탄소배출권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했다. 탄소배출권들의 낮은 가격 또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2018년 “자발적 시장”에서의 평균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3달러 였다. 이는 유럽의 탄소배출거래 계획에서의 탄소 가격의 1/6 수준이다.

지난해 영국 저가 항공사인 EasyJet은 연간 탄소배출량을 모두 상쇄(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320만 달러의 엄청난 비용을 의미한다. 새로운 탄소배출제도는 수요보다 4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으로 부양된 CORSIA의 기대감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산업의 중역들은 최초의 기준점은 심각한 비용을 유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장된 것 같다. 희박한 커버리지와 값싼 탄소배출권은 산업에 미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배출가격은 이산화탄소 톤당 5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Rutherford는 기준점의 변화는 항공사들을 연간 350만 달러를 아낄수 있게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37개 상장 항공사들의 2021년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1% 미만이다. 이런 절감액의 포기는 항공사들의 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잃게 되는 명성에 비해 매우 작은 금액이 될 것이다.

원문: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20/07/04/airlines-blame-covid-19-for-rowing-back-climate-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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