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outube.com/watch?v=BfH5qUcOebI&t=4s 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Synopsis:
중국 정부가 홍콩 반체제 운동 탄압을 위해 전례없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세계가 이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 홍콩에 중국 비밀경찰이 진주하게 될 것이다. 홍콩의 옵션은 많지 않아 암울한 실정이다. 전세계가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맞서야 한다.
본문:
홍콩인들이 원하는 것은 2가지: ➀ 통치 체제를 선택하고 ➁ 법의 지배를 받는 것. 중국 공산당은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작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시위 진압을 위한 중국의 파병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때를 기다렸다. 이제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위가 분산되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규모 시위가 어려워졌으므로 중국 공산당은 누가 홍콩의 주인인지를 보여주는데 있어 좀 더 조용한 방식을 선택했다. 이러한 방식은 홍콩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대만을 포함, 세계인들로 하여금 더 광범위한 추측으로 우려를 낳는다.
지난 5.21 중국은 사실상 홍콩인들이 공산당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여 당의 분노의 대상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보안법은, 위구르족과 티베트인을 포함하여 반체제 인사를 가두기 위해 중국 바깥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부 전복 및 국가 분열죄 등 아직도 정의가 내려져야할 범죄를 만들어 낼 것이다. 홍콩은 법을 기초하는데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법에 따라 중국 비밀경찰이 주둔하게 될 것이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공포에 의한 통치 개시.
이는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가장 극악무도한 위반이다. 1997년 영국 식민지가 중국으로 이양되었을 때, 중국은 홍콩이 공정한 법원과 언론의 자유를 포함, “고도의 자치”를 누릴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많은 홍콩인들이 분노했다. 일부 투자자들도 겁에 질렸다. 5.22 주식 시장이 5.6% 하락,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홍콩은 중국 본토 바로 옆에 위치 할 뿐만 아니라 법치제도에 힘입어 세계적 상업 중심지다. 비즈니스 분쟁은 사전 공지된 법에 의해 불편부당하게 해결된다. 중국의 무책임한 법 집행인들이 홍콩에서 공산당의 변덕을 마음대로 강요하게 되면 홍콩은 글로벌 기업들 영업에 매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의 움직임은 홍콩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쳐왔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자기네 나라의 일부로 간주하는 2,400만명의 민주주의 섬나라 대만을 위한 모델이었다. 그 목표는, 모국과의 통일이 자유 상실을 의미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진핑 주석 치하 중국은 이러한 쇼에 진력난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중국은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중국에 희의적인 입장을 지닌 차이잉원이 총통에 재선되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평화적 통일의 기회가 없어질 정도로 작아졌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5.22 중국에서 공산당 거수기 역할을 하는 전인대의 개막식 계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연설에서 통일에 대한 의례적 언급중 “평화적”이라는 단어를 제거한 것을 보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워게임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침공을 해야 한다고 온라인상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불화 관계다. 중국이 남중국해 섬에 요새를 짓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제법과 인접 소국의 주장을 무시했다. 이번 주 수백, 아마도 수천 명의 중국군이 히말라야 지역에서 인도와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을 넘어갔다. 이 국경을 따라 작은 충돌이 있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침범은 중국 국영 신문이 핵무장한 이웃 나라 인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여기는 곳에 새로이 영유권을 주장함과 더불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암울한 배경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수십 년 이래 최악의 상태로 무역과 투자 그리고 과학 협력에 이르기 까지 전 분야에 해악을 끼친다.
이러한 중국의 역내 세 과시가 세계를 아무리 섬뜩하게 만들더라도, 중국 공산당에게는 일리가 있는 일이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 “색깔 혁명“이 중단되기를 원하는데, 이 혁명을 통해 민주세력이, 중국 정부의 시스템 조작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침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해도 당 지도부로서는 나름 이유가 있다. 홍콩은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국제자본을 조달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특히 미중간의 불화가 뉴욕 자본 조달을 더 어렵게 또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홍콩의 GDP는 중국 본토의 3%에 불과한 데, 1997년 18%를 넘는 수준에서 하락한 것으로 그간 중국 본토 경제는 15배나 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다국적 기업과 은행들이 홍콩에 베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방대한 중국 시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아마도 그들의 판단이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갈등관계에 묶여 있다고 보는 단순한 그림이 중국 지도자들에게도 잘 어울린다. 중국 공산당은 세력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모욕은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화를 돋우며 당은 기쁘게도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간 어떤 긴장이던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미국 음모로 그린다.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홍콩 시위대에 대한 많은 본토 사람들의 경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타 세계도 중국의 겁주기에 맞서야 한다. 중국-인도 국경 문제와 관련 양측은 2018년 정상들이 약속한 대로 오판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더 해야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구사했던 전술 즉 영유권 분쟁 지역에 구조물을 건설하고 상대측을 감히 물러나라고 해왔던 그러한 전술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인접국들 모두에게 더 큰 불신을 가진 존재로 비쳐질 것임을 중국은 깨달아야 한다.
대만의 경우 중국은 강력한 억제 책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법에 따르면 대만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시건방지게 확신에 찬 중국이 이를 시험해볼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큰 목소리로 이를 복창해야 한다.
홍콩의 옵션은 더 암울하다. 미 홍콩 정책 법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홍콩이 교역과 여타 부문에 있어 중국과 별개로 취급받아야 함을 인증해야 한다. 이번 주 폼페오 국무장관은 사실에 입각해 볼 때 홍콩은 더 이상 자치체가 아님을 주었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 본토 수출품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무기이긴 하나 잘못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홍콩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글로벌 기업과 은행을 쫒아낼 수 있다. 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홍콩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공무원들에 제재를 가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동시에 영국은 2급 영국 여권을 소지한 수십만 명의 홍콩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주 홍콩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도 중국이 홍콩에 대해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이익은 항상 인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Comment:
미·중간 홍콩을 둘러싼 대립 심화는 무역분규로 가뜩이나 틀어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늘어나는 순간이다. 이럴수록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견고함을 보여줘야 할 때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양쪽 모두에 버림받을 수가 있다. 홍콩 뿐 아니라 민주화된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합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긴 안목에서 홍콩 문제를 대할 일이다.
* 출처: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5/28/china-has-launched-rule-by-fear-in-hong-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