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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계화 : 최악의 글로벌 트렌드 (Has covid-19 killed glob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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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1990년대 이후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활성화된 자유무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등 세계화가 ➀ 10여년전의 금융위기, ➁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이번 ➂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듭 후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5월 초순 수출이 46%나 감소했다.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후진국은 상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선진국은 나름대로 저렴한 수입품을 구할 수 없어 생활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공통의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질 운명이다.

본문: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도 세계화는 어려움에 처했었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공개 무역 시스템이 금융 위기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이번에는 자가 격리 조치 이후 국경이 봉쇄되고 상업 활동을 파괴, 십여년 만에 가해지는 세 번 째 몸통 가격으로 공개 무역이 휘청거리고 있다. 히드로 공항의 승객 수는 전년 대비 97%나 감소했고, 4월 멕시코 자동차 수출은 90% 감소했다. 5월의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 노선은 21%가 취소되었다. 각국이 다시 개방을 하며 경제활동이 회복될 것이나, 제한받지 않은 이동과 자유무역의 평온한 세상으로의 빠른 복귀는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팬데믹은 여행과 이주를 정치 문제화했고 자조에 대한 편견을 더욱 굳혀나갈 것이다. 이러한 내부지향은 경제회복을 약화시킬 것이며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확산시킬 것이다.

세계는 통합 시대가 수 차례 있었지만 1990년대 등장한 무역 시스템은 그 어느 때 보다 심화 발전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국경이 오픈되어 인적, 물적, 자본과 정보 교류가 가능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한 후 대부분의 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후퇴했다. 무역과 외국인 투자는 GD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는데, 이코노미스트지는 훗날 이러한 과정을 slowbalisation이라 일컬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는 블루칼라 일자리와 중국의 독재 자본주의에 대한 걱정과 국수주의와 동맹국들에 대한 경멸을 포괄하는 어젠다가 혼합된 결과였다. 작년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 미국의 수입 관세율은 1993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돌아갔고 미 중은 기술 산업 협력에 결별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월 이후 아시아에서 서방 쪽으로 새로운 파괴의 물결이 번졌다. 공장, 숍 그리고 사무실 폐쇄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량은 여전히 유통되고 애플사는 아이폰을 만들 수 있었으며 중국의 수출은 의료 기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효과는 끔찍하다. 세계 상품 교역은 올해 10~30% 감소할 수도 있다. 5월 초순 무역 강국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46% 감소했으며, 아마도 1967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감소가 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근저에 자리한 무정부 상태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검역 규칙을 두고 싸우고 있고, 중국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호주를 징벌적 관세로 호주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 백악관은 무역과 관련 전쟁 중에 있다. 미 연준의 다른 나라 중앙은행 대출 사례에서와 같이 팬데믹 관련 일부 협력에도 불구, 미국은 세계의 리더로 역할하기를 꺼려왔다. 미국내 혼란과 분열은 미국의 명성에 손상을 입혔다. 중국의 비밀주의와 협박은, 미국의 역할을 떠맡을 의지도 없고 맞지도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세계 여론은 세계화로부터 멀어져 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 문제가 보호 장구를 수입하기 위해 싸움을 벌여야 하고 양로원과 곡물 수확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왔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보의 흐름은 중국 바깥 지역에서는 자유롭지만 사람,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을 먼저 고려해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을 더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를 것 같다. 여행이 제한되면 구직, 공장 검사 및 주문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을 받는다. 사람들의 약 90%가 국경이 폐쇄된 국가에 살고 있다. 많은 정부가 유사한 의료 프로토콜을 가진 국가들에만 문호를 개방할 것인데, “여행 비누방울”과 같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어쩌면 대만과 싱가포르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여행 중단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에어버스는 생산을 1/3 가량 축소했고 세계화의 상징인 에미리트 항공은 2022년까지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 나라들이 기업과 상품이 어디서 왔건 따지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을 포기하게 되면 무역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납세자들에게 자국 기업들을 뒷받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자국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엄청난 규모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공급망을, 경기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5.12 인도 모디 총리는 경제 자립의 신시대가 개막되었음을 국민들에게 고했다. 일본의 covid-19 부양책에는 공장을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EU 관리들은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사의 지분을 사들일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인텔에 대하여 미국내 공장을 짓도록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거래는 번창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MS의 해외 판매는 세계 수출의 1.3%에 불과하다.

장기 투자가 침체되면서 자본의 흐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내 중국 벤처 캐피탈 투자는 올해 1/4 분기 4억불로 2년 전 보다 낮은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국적 기업은 올해 해외투자를 1/3로 줄일 수도 있다. 미국은 방금 중국 주식 매입 중단 지시를 주요 연방연기금에 하달했으며, 올해까지 세계 GDP의 59%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칙을 강화했다. 각국 정부가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신규 부채를 갚아나가려고 함에 따라 일부 국가는 해외 자본의 흐름을 더 제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거기는 외로울텐데(It’s lonely out there)

국가 통제라는 불안정한 조직을 가진 교역 시스템이 더 인간적이고 안전할 것이라는 점에 속으면 안 된다. 빈국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따라 잡기가 어려울 것이며, 선진부국들도 생활에 돈이 더 많이 들 뿐더러 자유롭지도 못할 것이다. 공급망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국내화하여 리스크가 집중되고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는 상황이 아니라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각 조각난 세계가, 백신을 발견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 여러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논리는 더 이상 유행도 아니다. 이 세 방의 몸통 가격은 공개 무역 시스템의 내상을 깊게 하여 그 시스템을 옹호하는 강력한 주장 조차 무시되고 있다. 세계화의 가장 위대한 시대와의 작별 인사를 하면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 걱정이다.

Comment:

해외로 해외로 나가야 살 길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탈세계화라는 최악의 글로벌 트렌드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마케팅이나 국가 이미지가 더 중요하므로 국가나 기업, 국민 개개인이 올코트 프레싱으로 뛰어야 할 때인데 그러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 공부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외국어 공부도 관심을 더 기울일 때다. 우리의 살 길은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이다.

* 출처: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5/14/has-covid-19-killed-glob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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