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교들의 파산위기(Britain may soon have a bankrupt university)

정부는 대학들이 파산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배짱이 있을까? 옥스포드 대학의 꿈꾸는 첨탑부터 산업혁명 이후 건축된 빨간 벽돌로 지어진 대학교들과 1960년대 이후 여기저기에서 생겨난 콘크리트 과학기술 전문대학 건물들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대학들은 오랫동안 건축양식을 대변해왔다. 오늘날 대학교 교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또 다른 둥근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즘 시대에는 화려한 색상으로 포장된 유리와 철판재료들이 인기가 높다. 이러한 건물을 올리는 공사들은 학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모집 경쟁을 하고 있다.

대학교들은 20년 전과 비교해 학생 한 명당 두 배 가량 더 높은 학비를 받고 있다. 학비의 상승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이터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영국 130개 대학교들의 부채는 현재 120억 파운드로 2012년 50억 파운드의 부채에서 크게 늘었다. 가장 최신의 조사자료에서는 2016-17년간 재정적자 상황에 빠진 대학의 수가 19개로, 그 이전 시기인 6개 보다 늘어났다. 일부 소수 대학교들은 파산직전에 몰려있다. 재정상황이 양호한 몇몇 대학교들은 조건이 맞으면 이웃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학교를 합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유치 경쟁은 2010-15년간 더 많은 사람들의 진학률을 높이고자 각 대학교들에 학교수업에 더 많은 신경을 압력을 주었던 보수당(Tory’s)과 자유민주당(Libral Democrats)의 연합에 의해 도입된 일련의 개혁으로 인해 의도된 결과이다. 그 개혁의 핵심은 학생 한 명당의 연간 학비를 9천 파운드로 약 세 배 가까이 높이는 것이다. 학비 상한선을 높인 한가지 이유는 차입을 줄이고 대학교 수입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당시 대학교담당 장관 데이빗 윌렛은 “금융업자들은 대학교의 재무제표는 매우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충고하곤 했었다”라고 기술했다. 중요한 변화에도 크게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학교들의 입학정원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학교들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어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에 각 학교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는 왜 빌려온 돈들이 교정을 단장하는데 쓰여지는지를 설명한다. 개강일에 “어떤 대학교가 좋고 나쁜지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라고 한 대학교 직원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수업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실 건물 혹은 스포츠 센터를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것이에요.”

금융위기 이후 대출시장은 경직됐다. 따라서 대학교들은 금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리즈 대학교, 리버풀 대학교, 카디프 대학교, 멘체스터 대학교,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 대학교들은 각각 2.5억~7.5억 파운드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조달 금리를 낮추는 이득을 가져갔다. 평판이 낮은 대학교들은 짧은 만기조건의 거래를 위해 보험사와 연금과 같은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다.

가장 낮은 평판의 대학교들은 다른 대출 제공자들을 찾기 어려웠다. 표에 적자 규모가 큰 대학교들을 정리해 보았다. 어떤 대학교들은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등교육(higer education: 대학교육)은 “시장주도적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브래포드 대학교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 마리 대학교는 재정적자가 “계획적이며 이 지역의 성장과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에서 변화의 시기에 나타난 원인 불명의 출생률의 하락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18-20세 인구의 수가 15만 명 줄어든다는 것과 이는 잠재적 고객수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이민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 역시 줄어드는 학생들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 모집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등교육 펀드에 대한 향후 검토는 수업료를 낮추라고 권고할지도 모른다. 가장 주된 이유는 대학교들은 연금에 대한 공헌도를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대학교들은 보다 효율적인 저축이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라며 서부영국 대학교의 부총장 웨스트가 말했다. “충격은 거의 직전에 와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난관을 극복할 것이다. 메트라이프 투자기관의 제이슨 로젠버그 교육투자 자산관리자는 영국의 대학교들이 대출자들의 관심을 이끄는 한가지 방법은 ‘학생들을 위한 사무소’ 같은 새로운 규제기관에서부터 정부의 올바른 감독이 필요하다. 등록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감시하면 문제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다. 대학교들의 위원회들도 또한 각 재단에 대한 재정을 감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소규모 대학교에서는 이를 수행할 충분한 이사회 위원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몇몇 대학교들과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대학교에 문제가 발생되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11월 6일 ‘학생들을 위한 사무로’의 회장 마이클 바버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 사이에서 ‘대마불사(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바둑 용어)’와 같은 이러한 생각은 멍청한 의사 결정과 재정규칙의 부재를 이끌게 될 것이며 동시에 대학 자치권 및 학생들의 장기적인 관심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규제 담당자의 목표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이전시키거나 재배정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대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 장관 샘 쥐마는 이번주에 무모한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히 옳다. 학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배짱이 있을까? 학생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방임한 정부에게 소송이 늘어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취약한 대학교들은 훌륭한 직업이 거의 없는 지방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위한 사무소’에게서 부과된 요구사항들 중 한가지는 대학교들은 파산의 경우를 대비해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사실 그는 “이것은 교육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경고했다.

https://www.economist.com/britain/2018/11/08/britain-may-soon-have-a-bankrupt-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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